1. 화면 캡쳐시, 비영리 목적의 평(비평) 임을 알리는 내용이어야 하며, '인용'의 출처 명시가 꼭 있어야 합니다.
2. 음원은, 무조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해당 곡을 비영리 목적의 공연일 경우 저작권 법에걸리지 않으나, 이를 웹상에서 동영상등으로 공개 및 배포일 경우. "공유" 라는 것이 적용되면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결혼식장도 포함됨.) 생일축하합니다. 란 곡, 결혼축하합니다. 등의 저작권법에 적용되지 않는 곡을 불러야 합니다. 만약 그외의 축하곡을 부르려면, 작곡가인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가수의 공식 팬클럽이라도, '가사' 등을 올릴 수 없습니다.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편해도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또는 저작권자가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였다면, 신탁한 단체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외 리크 참조 - 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정해진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은, 법적으로 따졌을 경우입니다.
저작권법안에 전송권이라는 부분도 있기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돌, 웨딩 등의 행사에서의 음원 사용건은, 음악협회의 Q&A 에서 개별적으로, 몇가지를 확인체크한 후에, 답변을 메일 등으로 답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UCC, 당연히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7월 23일 전에 링크된 영화 자료는 몽땅 지우십시오). 외국 UCC 라도 걸린다고 합니다.
2번의 내용중 일부는 틀린것같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부르거나 심지어 스피커로 CD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라도,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걸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후에 인터넷에 업로드시는 "전송" 이라는 항목이 적용되어서 영리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존중과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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